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가능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1.21
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
[회신]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